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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대 국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라는 개념을 민법에 맞추어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한 것과 (공인회계사 시험의 범위가 아닌) 보험편에서의 일부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외교적·국가안보적 현안들로 인해 상법개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찌됐든, 개정안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 정계와 학계에서 지금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나마 2020년 1월 29일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제15판에는 개정된 상법시행령 조문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의 제3편(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사관련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10여 개 선별하여 수록했고, 2020년 2월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시험을 참고해서 교재의 내용 일부를 좀 더 자세히 보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2장 어음·수표 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