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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학 시험의 출제유형은 크게 사례형과 약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례형은 실제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약술형은 세법의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세법학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례형은 판례를 기초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고득점의 관건이 됩니다. 약술형 문제에 잘 대처하려면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판례공부를 충실히 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훨씬 깊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한 판례 세법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총 96개 선별하여 국세기본법부터 조세특례제한법까지 진도 순서대로 배치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판례마다 관련 쟁점을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수험생들이 해당 판례를 정독하면서, 그리고 관련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단기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5월의 끝자락에
정 인 국
▮교재목차
세법학 1부
PART 01 |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4장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제7장 과 세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9장 조세불복제도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part 02 |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한 개관
제3장 익 금
제4장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세액의 계산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part 03 |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제8장 원천징수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보칙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세법학 2부
part 01 |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자료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8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장 간이과세
제10장 보 칙
part 02 |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 총설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제4장 신고 ․ 납부 및 경정결정
제5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 면세
제6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7장 보 칙
part 03 |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론(總論)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04 |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3장 간접국세·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제4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