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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학 Ⅰ부는 최근 선고된 판례를 기초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음 또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단 그리고 세법상의 과세요건 및 민사법상의 법률효과에 근거한 요건과 그 효과를 서술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는 세법학 Ⅰ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정리·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20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1. 최근 5~6년 이내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간단한 사실관계의 정리·판결에 대한 분석 및 해설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독자들 스스로 판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관련법리 간의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변호사 정인국
세무사 정연대
▮교재목차
part 01 |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4장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제7장 과 세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9장 조세불복제도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part 02 |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한 개관
제3장 익 금
제4장 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1장 세액의 계산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part 03 |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제8장 원천징수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1장 보칙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