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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세법학 2부의 경우 1부와는 달리 주요 법령 위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거나 시사적인 이슈가 된 주제의 출제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법학 2부의 경우에는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큰 틀 아래에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20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 각 쟁점별 주요 법리를 “의의-요건-효과-사후관리”의 목차로 정리하되, 법리의 취지를 특히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독자들이 법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목차 하에 관련법리를 매끄럽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관련법리 간의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변호사 정인국
세무사 정연대
▮교재목차
Part 01.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자료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8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장 간이과세
제10장 보칙
Part 02.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 총설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3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제4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 면세
제5장 신고, 납부 및 경정결정
제6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7장 보칙
Part 03.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04.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3장 간접국세,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 그밖의 조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