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많은 논란 끝에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문들은 모두 주식회사에 관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② 대규모상장회사의 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③ 전자투표로 감사(또는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를 선임하는 총회결의에서의 정족수 완화, ④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기준의 일원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16판에는 2020년 개정상법의 그 밖의 내용들까지 빠짐없이 모두 해설하였습니다.
[2] 지난 1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상사관련 판결들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 20개의 최신판례를 선별해서 수록했습니다.
올해 2월에 실시된 시험에서도 (물론 본서에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과거 50여 년간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서 밑줄이 그어져있지 않은 2개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매년 한두 문제의 지문에서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이 이런 한두 문제의 정답까지도 모두 맞힐 수 있게 하겠다는 과욕으로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약 700개의 대법원 판례 내용에 (기출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밑줄을 그어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업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요단원에 등장하는 '최근 10년 또는 15년 내에 선고된 판례들'만이라도 힘이 닿는 대로 챙겨서 읽어두기를 권장할 따름입니다.
[3] 오랜 시간 동안 상법신강을 쓸 수 있게 성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정확한 내용을 가장 올바른 문장으로 설명하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3일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2장 어음·수표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