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그만큼 조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꾸준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서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 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이 본 서를 활용하여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 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마음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민규, 신수진, 이수연 세무사 등 많은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